바이든 대통령, 의회 내 주식 거래 금지 제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의원들이 재임 중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누구도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제안이 의회 구성원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다양한 정당의 지지를 받은 주제이기도 하다.
2012년 제정된 STOCK법과 연계된 논의
올해 7월, 법makers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의회의원의 금융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다. 이 제한에는 2012년 제정된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STOCK Act)*에 의거해, 암호화폐와 같은 금융자산도 포함될 수 있다. STOCK법은 정부 관계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경험 언급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상원의원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1973년부터 2009년까지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동안 상원의원 급여로만 생계를 유지했고, 주식 거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의회 내 이해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투자 관련 이해 충돌 우려
특히 최근 의회의 상당수 의원이 암호화폐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이 개인적인 투자 이익을 고려해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구성원 관련 규제 언급은 없어
현재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주식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보고서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 판사들에 대해서도 의회와 동일한 주식 거래 금지 규정을 적용할지를 지지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언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