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암호화폐 미신고 혐의로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자산 미신고 및 윤리위 방해 주장
한국 검찰이 김남국 국회의원에게 암호화폐 자산 미신고 및 이에 따른 국회 윤리심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기준으로 총자산 12억 원을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2022년 약 99억 원 상당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9억 9천만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자산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윤리심사 과정 방해 의혹
김 의원, 자산 이전 과정을 두고 다른 주장
검찰은 김 의원이 국회 윤리위원회의 자산 심사 검토 과정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김 의원은 암호화폐 대량 처분과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특히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 해당 암호화폐를 처분하고 자산을 타 거래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정책 관련 입법에도 영향 미쳐
김 의원, 암호화폐 과세안 연기 주도
2020년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남국 의원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에 깊게 관여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20% 과세를 2027년으로 연기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암호화폐 규제와 과세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 속에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정치적 혼란 속 진행되는 재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180일
한편, 김 의원의 재판은 현재 한국 정치권의 혼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정국이 불안해졌고, 이후 국회는 이를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 여부를 180일 이내 심판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재판 결과는 향후 암호화폐 규제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