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MiCA 규정 이행 최종 지침 발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MiCA 규정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회원국들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인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MiCA)'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최종 지침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카 규정은 2024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최종 적용 시점은 12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보고서는 회원국들이 규제 기한 내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회원국, "MiCA 규정 준수에 난관"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 문제 제기
미카 규정의 성장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규정 준수 기한에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초기 MiCA 문서에서 파생된 법적 불확실성 때문으로 평가된다. 이해 관계자들은 행정적 부담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자산 분류와 명확성 부족 문제
12개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종합
ESMA는 자산 분류 및 법적 활용과 관련된 12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수집했으며, 이를 통해 회원국 간 MiCA 규정 해석 차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으나, 규제 한계로 인해 암호화폐를 특정 기준으로 분류하는 구체적 사례는 제공되지 않았다.
MiFID II와의 관계, 추가 논의 필요
암호화 자산의 금융 상품 정의에 주목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회원국은 MiCA와 EU의 금융 상품 지침(MiFID II) 간의 관계에 대해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iFID II는 금융 시장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로, 암호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논의 중이다. ESMA는 MiFID II의 명확성을 개선하는 한편, 금융 상품의 정의 자체는 변경하지 않는 방향을 제안했다.
ESMA, 지속적 개선 추진 의지 표명
"근본 법률은 유지하면서 명확성 강화"
비록 이번 보고서가 '최종 지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ESMA는 향후에도 법률 제정자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규제 관련 문제들을 계속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근본 법률을 변경하지 않고도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