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금융당국, 바이낸스 호주를 법적 제재
호주의 금융서비스 감독기관인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바이낸스 호주 파생상품 부문을 상대로 소비자 보호 실패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500명 이상의 고객 분류 잘못, 소비자 보호 미흡
ASIC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500명 이상의 소매 고객을 도매 투자자로 잘못 분류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고객들은 호주 금융법에 따른 중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매 고객은 제품 설명서(PDS), 대상 시장 결정문(TMD) 및 내부 분쟁 해결 절차와 같은 더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이낸스의 규정 준수 체계, 심각하게 부족"
사라 코트 ASIC 부위원장은 바이낸스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고객이 상당한 금융 손실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서는 PDS와 TMD 제공 실패, 분쟁 해결 메커니즘 부족, 규정 준수를 위한 직원 교육 미흡 등 다수의 규제 위반 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바이낸스는 금융 서비스를 "효율적, 정직, 공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바이낸스, 호주 금용 서비스 라이선스 취소돼
바이낸스의 요청에 따라 ASIC은 2023년 4월에 이 회사의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철회하였다. 이는 ASIC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감독 강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최근에는 크라켄의 호주 법인에 1,28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
ASIC는 새롭게 발표할 지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호주 법인법(Corporations Act)에 따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 자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