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AI 저작권 사용에 관한 법적 틀 마련 논의
영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와 창작 산업을 대상으로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자료 사용에 대한 법적 틀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했다. 이번 논의는 2025년 2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게 되며, 피터 카일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현재 저작권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두 산업 모두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AI 학습에서 저작권물 허용 여부, 세 가지 방안 제시
정부는 이번 공론화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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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허가 없이 AI 학습 허용
AI 기업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권 자료를 활용하고, 상업적 목적으로도 거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
작가의 '옵트아웃' 기반 허용
저작권자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거부(opt-out)를 선택하지 않는 한,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
강화된 저작권 제도 도입
모든 경우에 저작권 자료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려면 라이선스 및 명시적 허가를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저작권자와 창작자들, 새로운 법체계에 우려 표명
창작자들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작곡자이자 Fairly Trained의 CEO인 에드 뉴턴-렉스는 새로운 법적 틀이 AI 기업에 주로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창작계에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작권 면제가 허용될 경우,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저작권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합법화될 것을 우려했다.
투명성 및 강력한 집행 요구
뉴스미디어협회(NMA)의 대표 오웬 메러디스 역시 정부의 이번 협의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집행과 투명성 확보 요구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저작권 체계 내에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구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화와 명확성을 향한 첫걸음
이 논의는 AI 산업과 창작 산업이 직면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측의 이익을 균형감 있게 고려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론화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지, AI와 창작계가 함께 공존할 방안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